■ 진행: 이승민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: 양기호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정부의 오늘 결정 배경과 향후 한국과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8월 2일에 일본 각의에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이 나왔고 사실 그 이후 지난주에 우리도 일본을 빼겠다, 배제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유보하기로 했다가 다시 오늘 이 같은 결정이 나왔거든요. 어떻게 이번 조치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양기호] <br />이건 쌍방조치거든요. 그러니까 2004년부터 한일 양국이 서로 우호국으로 인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넣자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유지가 돼 왔습니다. 그런데 일본 측을 배제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쌍방조치로써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겁니다.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. <br /> <br />저는 사실 이 결정이 약간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국민 감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촛불집회 때문에 악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마땅한 중간 단계 없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1차 단계에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다음 단계에서는 유연성 있게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조치가 나오면서 지소미아 파기 이건 사당히 상당히 한국 정부가 신중해졌다.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.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선택지가 유연성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연성이 넓어졌다는 건 어떤 조치들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? <br /> <br />[양기호] <br />가장 1차적인 단계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하는 것이 있고 중간 단계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121634412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